상호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규제가 합리화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여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 증액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