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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3.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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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역 토지소유자 20명 모두 LH 직원

20명 전원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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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정부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구성 후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역 토지소유자는 20명이며 모두 LH 직원으로 밝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발표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 지구 투기에 대해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으나, 동의서가 늦게 제출되었거나(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중인 인원(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정부합동조사단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 하남교산 각 1명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또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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