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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임 총장 절차 '본격화'…위원장에 박상기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3.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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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당연직 5명·비당연직 4명,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15~22일 국민 직접 추천 가능, 추천 절차는 비공개 진행

후보추천위 첫 회의 이르면 이달 말 또는 4월 초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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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차기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 법무부는 11일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이날 후보추천위 비당연직위원에 박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박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비판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총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됨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 천거제'를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총장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후보 추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지면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심사 대상자로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후보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추천 절차와 검증 작업 등을 고려하면 첫 회의는 빨라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 총장 윤곽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거쳐 4월 말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차기 총장 선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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