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권 빨라지고 있지만…
중소수출기업은 FTA 활용률 낮아
관세청이 제공하는 컨설팅 참여하거나
현지 파견 관세관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 경제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FTA 활용을 제대로 못할 경우 원산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수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세 전문가의 설명이다.
사상 유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보유 제품의 세계화를 꿈꾸는 중소기업도 시작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원산지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각종 제도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는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봤다.
| 통관부터 외환·환급까지 '원스톱' 컨설팅 |
◆…지난해 5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FTA 수출입기업 간담회가 대전광역시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사에서 열렸다. 관세청은 "FTA 활용이 힘든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우 언제든지 컨설팅 사업 등에 참여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YES FTA 컨설팅'은 최초 수출·거래선 확대 기업을 우선으로 FTA 활용, 통관(전자상거래 수출 등), 외환, 환급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499개사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지원 및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혜택을 제공했으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기존 대면 기업지원 방식에서 탈피, 유선과 이메일·화상상담 등 비대면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민간 컨설턴트(관세사)와 세관직원이 합동 컨설팅을 수행하고 고위험군 기업을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관직원과 공익관세사가 유망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을 종합지원하고 세관별 핵심 산업군을 발굴해 무역데이터를 활용하며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세관별 핵심 산업군에는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K-뉴딜·방역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미국, EU(벨기에), 인니, 태국, 일본 등 8개국에 13명의 관세관을 파견하고 당국 간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현지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관련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경우 언제든지 해외 주재 관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교육의 비대면 비중을 높여 수출입기업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 'EODES' 구축 추진… 원산지증명서 불편 줄인다 |
◆…노석환 관세청장은 "신남방국가와의 EODES 구축을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남방국가와의 EODES 구축을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EODES'는 FTA 특혜를 받기 위해 기업이 직접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세관에 제출하는 대신, 체약국 관세당국 간 구축된 전용 통신망을 통해 원산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검증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전체 통관애로의 약 84%는 인도 및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원산지증명서(C/O) 형식 오류 및 불인정 관련 이슈가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C/O 위·변조 우려에 따른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도한 증빙서류 제출요구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인니 등과 원산지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실시간 송수신·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관세청은 베트남과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과도 베트남과의 연내 구축을 위해 협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관련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과도 실무협상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수출입기업 입장에서 심사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는 것이 무역원활화의 시작이라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시행국가와 교환정보 등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한편, FTA 체약국의 세관당국 간에도 핫라인 구축을 추진해 수출입기업들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