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 공급대책 차질 없는 추진...구체적 성과 나도록 최선"
국민의힘 "卞 물러나도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대통령 사과해야"
文대통령, 변 장관 사의에 "2.4 대책 후속 입법 마무리" 조건부 수용
◆…12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변창흠 장관의 사의표명은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2.4 부동산 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과 실행계획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인정할 때까지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 만시지탄(晩時之歎,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변창흠 장관은 처음부터 임명되면 안 됐다. 국민의힘의 변 장관 해임 요구를 이제야 수용하니 만시지탄"이라며 "변 장관은 대통령 말씀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봐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며 "변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LH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 내부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와중에도 대통령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변창흠표 공급대책'이라고 했으니, 이제 2.4 대책은 효력을 다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에, LH에 의한, LH를 위한 2.4 대책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변 장관)한 명 교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