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영업 대상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중개‧알선 등이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되며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나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