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적폐 청산에 주도적 역할할 것...성역은 없다"
"수사 범위는 여야 합의로 확정할 것...의원-단체장-지방의원 등"
"의원 전수조사, 중립적 기구 설치하거나 현존기관서 할 수 있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16일 국민의힘이 LH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용한 데 대해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반색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 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16일 국민의힘이 LH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용한 데 대해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당의 특검 제안과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고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곧바로 진행하겠다"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가 부동산 적폐 청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며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청와대 포함여부'에 대한 질문엔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군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면서 "청와대도 '전수 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담당기관'에 대해선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혀 감사원 감사 역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 자체조사 현황'과 관련해선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 관련 부분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대면조사까지도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전수조사를 야당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자체조사보다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측이 제안한 'LH투기 국정조사'에 대해선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에 출석 시켜야하고 수사 대상자들을 소환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며 "야당이 제안해서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LH 특검 합의에 대한 경찰의 반발'과 관련해선 "(경찰) 특수본에서 불법 투기는 충분히 다 규명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보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특검 수사단이 구성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 소요될 텐데 그전까지 특수본이 더 고강도 수사를 하고 그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파문과 관련해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주택 지구 등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3월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에 특검법 공동발의에 대한 즉각적인 협조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 전수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