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그간 '부동산 적폐' 척결할 대책도 강구"
"3기신도시 등 주택공급대책 계획대로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차제에 공직·민간을 망라해서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데 천착(穿鑿)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투기근절·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 등 2개의 대책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투기근절·재발방지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H 환골탈태 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만3000호 공급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해서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도 하고 있다"며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내달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총 25만호 신규택지 공급)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서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