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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LH, 토지-주택공사 분리는 검토 안 해"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21.03.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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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9 toadboy@yna.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LH 개혁 방안과 관련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의에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함으로 해서 일체화가 됐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대하다든지 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LH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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