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직원, 학부모 보건 최우선 되야
직장 내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판결
◆…예루살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준비하는 의료인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법원이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는 조교를 제외 조치한 학교의 결정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법원 대변인은 "직장 내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판결이라고 생각하나 상고심에서 여전히 다시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일부 학교는 재개교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하거나 일주일에 한번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증거를 보여주도록 요구해왔다.
조교인 시갈 아비샤이는 사생활 침해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이유로 어떤 증거도 제시하기를 거부했다. 학교 측의 이 같은 대응으로 그녀는 사실상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달 법원에 출석해 주장했다.
학교 이사회에 대해 호의적 판결을 내린 법원은 "현재 우리는 항소인의 명백한 권리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보건 상태를 돌보도록 유의해야 할 응답자의 권리와 의무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아비샤이 조교는 학교 정책이 자신의 의료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였으며, 신념에 반하여 예방 접종을 받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의 선도적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정부 당국에 백신을 거부한 소수의 권리와 공중 보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딜레마를 남겼다.
이스라엘에선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몇몇 사회 활동 시 출입 금지 조치했다. 이는 건강상 이유로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사람은 물론 종교적인 이유나 백신에 대한 회의론 때문에 접종 거부하는 사람들을 격분케 했다.
이스라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55% 이상이 화이자 백신을 적어도 1회 이상 맞았고, 49%가 전체 2회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라엘은 감염 사례와 입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공 :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