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300만원, 공연업 250만원 지원
내달초까지 70~88% 완료 목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각각 오는 29일, 30일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1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감소한 곳은 300만원, 공연업 등 40~60% 감소는 250만원, 20~40% 감소 200만원으로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 해당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고시하기로 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000만원 한도의 저리(1.9%) 직접 융자 사업을 신설했다. 폐업 소상공인과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0억원, 125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농가에겐 최저 1.0%의 금리로 160억원의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선 독립예술영화 상영에 60억원,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 재고용에 160만원씩 32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늘렸다. 방문돌봄·사회복지시설·보육기사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겐 370억원을 들여 마스크 80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겐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변동을 감안해 올해 확정된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원을 감액했고 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줄이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을 마련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인원(80만명) 88%(70만명)에게 다음달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6일 대상자를 확정해 29일부터 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6일 사업 공고 후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