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업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 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거래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법은 또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직매입거래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