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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월까지 80% 이상 지급"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3.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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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9일·고용안정지원금 30일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 돌봄종사자 5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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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의 80% 이상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2차·3차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805억원)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300억원)도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이루어지며,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1조8000억원)의 경우엔 다음 달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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