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문액·위반행위의 반복성 등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규정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달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기로 했다. 구체적 과징금 부과금액은 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방법도 규정됐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 보관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열거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안도 담겼다. 이를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날은 거래소 수시공시, 증권신고서 공시,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단,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들어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어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