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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금영수증 사라진다"…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행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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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국세청, 4~6월 시스템 시범 운영…7월 본격 시행

기부금단체, 관리비용 절감…기부자 '연말정산'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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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부금단체의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기부금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며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도입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참여 등을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시범운영을 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로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한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이용방법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을 하면 된다.

일괄발급의 경우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다.

개별발급의 경우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가 모바일 홈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했으며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자의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가 가능해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부금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해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된다. 오는 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으로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해 권한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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