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조 부양책 이어 대규모 자금투입…도로·항구 현대화, 제조업 부흥 등
"일자리 창출·중국과 경쟁"…재원조달에 증세 필요해 공화 설득 관건
"부 아닌 노동에 보상·공정경제 구축"…내일 첫 국무회의 열고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취임 직후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부양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직후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약 3만2천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계획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오늘 부(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국가 계획을 제안한다"며 "모두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질하는 계획이 아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주(州)간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개발 경쟁을 한 이래 봤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에 관해 말하고 싶다. 도로, 교량,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은 핵심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 매우 필요로 하는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할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상품 이동과 일자리 구하기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인프라 재건을 위해 1분도 지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교량·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12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20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건설에 2천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된다.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학교 건설 및 개선, 실직 근로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등 인력개발에도 각 1천억 달러씩 투입된다.
국가 전력망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향후 8년 동안 국가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제안"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7년 공화당이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감세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이어서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계획 통과를 촉진하기 위해 4월 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2일 마티 윌시 노동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 장관 15명에 대한 인준을 마무리했다.
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국무회의 멤버 16명은 물론 론 클레인 비서실장과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셜랜더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 등 각료급 인사까지 모두 25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국무회의실인 캐비닛룸이 아닌 이스트룸에서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