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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수수료' 할인받는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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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 운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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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5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앞으로 모범납세자는 신용보증 관련 수수료 할인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수수료율 할인·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대 대상자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다. 이들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정(稅政)상·사회적 우대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금융 우대혜택이 새로 생기게 된 것이다.

오늘(5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은 0.2%포인트 할인되고, 보증비율(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비율)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보증료가 할인되어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되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감소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할히 해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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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현재 국세청에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첫 소통의 달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운영했으며, 법인세 신고안내·국선대리인 제도 안내가 필수 소통과제였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무료 세무상담창구,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했으며, 비대면(전화, 우편, 이메일 등) 방식을 통해 관내 사업자단체 등에게 세정지원안내·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한 달간 총 693회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경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견을 모아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지원소통추진단도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 분과를 새로 만들어, 뉴딜 분야·혁신기업 등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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