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안 받아들여지면 약 3000억원 투자원금 반환 예상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배상 금융당국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
◆…자료=조세일보 DB
NH투자증권을 비롯해 금융권의 옵티머스 판매가 금융감독원의 공세에 밀려 불완전 판매의 양상으로 굳혀가는 모습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저녁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판매가 계약 취소에 해당하고 NH투자증권을 비롯해 금융권이 이를 수용하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액 환불 받게 된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책임을 물렸다.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자 배상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만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햇다.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데 이어 금감원 분조위가 전액환불을 결정하면서 NH투자증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아졌고 금감원의 결정이 완승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해 얼마나 손실을 입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의 회수율이 당초 실사 결과(7.8∼15.2%)보다 높은 2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태스크포스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면서 “회수 가능한 자산이 1000억원대, 회수율은 20% 이상 될 것으로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 2건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손해액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과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진행중이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대법원은 항공기 신규노선 운항 수익을 배분하는 피닉스 펀드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를 기재했으나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을 인정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