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14일 심의 전 '2021년 전략 경쟁법'초안 공개…중국 국제적 영향력 확대 저지 위한 외교·전략적 계획
◆…미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 <사진 로이터>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인권 증진, 안보 지원, 허위 정보 퇴치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으며 오는 14일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전략 경쟁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대(對)중국 강경 정서를 반영해 중국 측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략적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280쪽 분량의 이 초안은 중국과의 경제 경쟁은 물론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와 홍콩의 민주주의 지원 등 인도적, 민주적 가치도 아우르고 있다.
외교위원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군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 이를 위한 연방 예산을 요청했다.
법안은 2022년부터 2026년 회계연도에 이 지역에 대한 총 6억6,6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인도-태평양 해상보안 구상 및 관련 프로그램에도 총 4억5,0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명시하며 미국 관리들이 대만 관리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를 억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초안은 4월 14일 진행되는 표결 전 손보기 위해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공화당 짐 리쉬 상원의원이 발표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