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조세부담률 24.9%…한국은 20.1%
조세연구원,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
우리나라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데 반해, 소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약 5%포인트 정도 낮았지만, 조세부담률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년(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반면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 2014년 17.3%에서 2015년 17.6%, 2016년 18.4%, 2017년 19%로 점차 상승세를 타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0.1%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에서 2015년 24.5%, 2016년 25%, 2017년 24.8%, 2018년 24.9%, 2019년 24.9%로 2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부담률을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법인세, 재산과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였다.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 산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재산과세에 포함된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8.3%)보다 낮다. 부가가치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33.8%에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