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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과열지역 토지거래 허가 검토중"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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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너무 걱정않아도 돼"

신속 진단키드, "유용한 보조재, 시범사업 생각 중...중대본과 협의"

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선 "본인 의사 존중 큰 원칙"

서울시의회의 내곡동 행정조사 보류엔 "나는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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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저녁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사진=MBN 방송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세준 시장은 이날 저녁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방법이 다 있다.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이 있다"며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히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두세 달이 걸리는 일"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와 관련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종 협회나 단체와 협의를 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서울시 안을 만들어 다음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 진단키드 사용 주장'과 관련해선 "신속 진단키트에 대한 식약처의 방침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진단키드 사용과 더불어 새로운 서울형 거리두기가 실험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생각 중"이라면서 "별도의 허용된 신속항원검사로 학교현장에서 유용성을 시범사업을 한 뒤 그 결과를 중대본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독자적 시행을 하냐라는 질문엔 "중대본(중앙정부)과 협의가 안 될 리가 없다. 언론에서 의견이 다르면 충돌 보도하니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중대본과 협의하고 진행한다"고 거듭 중대본과의 협의 과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 코로나 진단 보완재로서 진단키드 사용허가가 난 점을 언급한 뒤 "이 나라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인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보조재로서 아주 유용한 제품인데 식약처가 아주 보수적으로 망설이고 있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과학적 PCR 대비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범용화되어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 진단키드에 대한 식약처 허가가 나면 서울시가 이를 무상공급할 생각이냐는 질의엔 "초기 마스크(대란)처럼 처음엔 무상공급이 어렵지만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앙정부에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독자적으로 무상공급은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셈이다.  

한편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선 "본인이 안심하고 복귀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본인 앞으로의 거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을 묵인·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 절차(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가 내곡동 땅 행정조사 추진 보류 결정을 한 데 대해선 "저는 이유를 잘 모른다"며 "내심 (이번 기회에 그 의혹이)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바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기한 연기.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다. 그냥 보류다"라고 말했다.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협력도 언급됐다. 오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조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율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는 한 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 측근을 부시장으로 앉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대부분 공약이 5년 임기에 걸맞은 것이라 거기에 제 의지가 실려 있다.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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