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요금 지불하게 될 위험 노출 우려에
불법 리베이트 방지 위해선 "쌍벌제 도입 필요"
명의대여 통해 얻은 '경제이익 몰수' 근거 마련도
조세일보 주최, 관세사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조세일보가 14일 주최한 '관세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 토론회(온라인 생중계)'에서 최준호 백석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관세사에게 보수료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통관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정부에서 산정해서 고시하거나, 관세사무소별로 자체 보수료율표를 만들어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세사업계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리베이트(지불 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행위를 막기 위해선 받는 자와 주는 자(관세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세일보가 14일 주최한 '관세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 토론회(온라인 생중계)'에서 최준호 백석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세사 보수료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게 관세사 보수료율 법제화다.
지난 1999년 관세사 법정 보수료율표는 폐지되면서 관세사 보수료는 자율화된 상태다. 이로 인해 보수료 낮추기(덤핑)을 통한 고객유치·과다경쟁이 심화되면서, 관세사 서비스 질은 떨어졌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관세사 손해배상책임보험 지급 건수는 2002년 8건에서 2017년 81건으로 껑충 뛰었다.
최 교수는 "최근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일반인들의 통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정보부족으로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료를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어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될 위험도 있다.
최 교수는 이에 "정부에서 적정 보수료를 산정해 고시하거나, 각 관세사 사무소별로 서비스별 자체 보수료율표를 마련하고 사무소 내에 게시를 의무화해 수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사의 성실신고 유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관세사가 화주와 용역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 없애려면… |
◆…최 교수는 관세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선 관세사 보수료의 투명성 확보,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 근절, 명의대여 등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 환수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관업무의 소개·알선 대가인 리베이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관세사법 제3조 2항 :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상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가 공개한 리베이트 실태조사(1985명 대상, 457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5%(290명)가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리베이트 요구가 가장 많은 고객으로는 포워더업체(담당직원 포함)가 76.0%로 가장 많이 꼽혔다.
문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해선 규제가 없다는데 있다. 현행선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만 할 수 있다. 최 교수는 "리베이트 제공자(관세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처벌 받는다는 경각심을 각인시켜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명의대로로 불법 취득한 이익 몰수해야" |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명의대여' 행위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관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관세사를 고용(또는 동업)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관세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현행선 명의대여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최 교수는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관세사는 경영의 주체가 아닌 단지 고용된 사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명의대여는 통관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불법적 통관행위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선 변호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사의 불법적 명의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다. 명의대여를 통해 관세탈루·위조상품 밀수 등 조직적 지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땐, 이에 따른 부당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는 "법을 위반해 명의 등을 대여한 자 또는 그 사정을 하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