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 소진된 '통관취급법인' 제도 폐지해야"

관세사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통관취급법인' 존치여부 토론

40년 전 신속통관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관세사법에 예외조항으로 남아있어

"시간 지나면서 정책목적 다해… 다양한 문제점 노출"

◆…송선욱 백석대 교수는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조세일보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 문을 통해 현행 '통관취급법인 제도'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경제권 가속화와 더불어 수출입 통관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정책목적이 소진된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조세일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유경준 의원, 한국관세학회, 한국무역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관세사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송선욱 백석대 교수는 제2주제인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사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14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조세일보 정책 토론회에서 관세 전문가들이 송선욱 백석대 교수의 발제 내용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송 교수는 발제 문을 통해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 및 현직 관세사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그는 "통관취급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관세사를 고용해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관취급법인제도는 신속통관이라는 당초 도입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관세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훼손, 다른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존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현행 관세사법에 따르면, 통관취급법인은 관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상법상 일반 법인에 대해 '통관 업무를 허용한 법인'으로서 관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관세사를 고용한 뒤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통관취급법인에서 근무하는 관세사들과 일반 관세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관세사들은 제도에 대해 매우 큰 편차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교수는 "통관취급법인은 89%가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나 신규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데 반해 일반관세사무소는 90%가 폐지나 신규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문조사와 관련해 송 교수는 "이런 결과는 설문조사 시 이미 예견됐던 당연한 결과로 정책당국에서 제도의 취지나 유용성,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또는 신규등록 제한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송 교수는 "수출입 통관업무의 전산화로 수출신고에서 신고수리까지 단지 몇 분만 밖에 소요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통해 화주에게 신속통관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 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도 폐지 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만들어 통관취급법인의 신규 등록은 제한하지만 기존에 통관업 외에 운송업, 보관업, 하역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관취급법인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그렇게 되면 기존 통관취급법인은 현재의 15개 업체가 그대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므로 신규 통관취급법인들과 지속적으로 물량 유치 및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히려 가격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 또한 기존과 동일한 업무수행을 통해 통관실적 증대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