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문가들 "관세사법에서 '통관취급법인' 조항 삭제해야"

신속통관 목적에 통관취급법인 제도, 시행 40년 지나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 전국 24명뿐

연간 5만5000여건 업무처리… 일반 관세사보다 '5배' 많아

"비자격사가 전문자격사 고용 금지하는 규정 신설" 의견도

-건전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조세일보 정책 토론회-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조세일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유경준 의원, 한국관세학회, 한국무역학회 공동 주최로 '건전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978년 도입된 이후 물류기업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통관취급법인제도에 대해 관세 전문가들은 폐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제도정비 등을 기반으로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조세일보는 14일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관세학회, 한국무역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주제인 '관세사의 공공성,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송선욱 백석대학교 교수는 "수출입 통관업무의 전산화로 수출신고에서 신고수리까지 단지 몇 분만 밖에 소요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통해 화주에게 신속통관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 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통관취급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관세사를 고용해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와 일반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현황 자료. (발제내용 캡쳐)

통관취급법인제도는 관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상법상 일반 법인에 대해 '통관 업무를 허용한 법인'으로서 관세사 아닌 자가 관세사를 고용해 통관업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다른 주요 자격사제도의 경우 자격사가 아닌 자가 자격사를 고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사제도에서는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통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통관취급법인은 ▲(주)공성로지스틱스 ▲(주)판토스 ▲(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 ▲(주)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유성물류(주) ▲(주)우성에프아이 ▲(주)한진 ▲비아이디씨(주) ▲DHL글로벌포워딩코리아㈜ ▲㈜하나로티앤에스 ▲㈜에이엔씨익스프레스 ▲㈜티지엘 ▲씨제이대한통운(주) ▲인터지스㈜ 등 도합 15개 업체로 항공화물 취급과 관련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관취급법인 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2010년 27개 업체)를 보이고 있으며 통관취급법인의 건당 보수액도 지난 2010년 1만1000원 수준에서 2018년 3900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발제 문에 따르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1985명(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이중 개인 관세무소에 근무하는 관세사수는 596명(30.0%)이다. 합동관세사무소에 206명(10.4%), 관세법인에 1159명(5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관취급법인에 근무하는 관세사는 24명(1.2%)뿐이다.

통관취급법인 고용관세사의 과다한 수출입신고 처리 문제는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제기된다. 처리건수가 많다보니 화주들이 일반 관세법인과 비교해 전문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사 업무처리 실적(2018년 기준)을 보면 관세사무소에 근무하는 관세사는 연간 1인당 1만794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통관취급법인의 관세사는 1인당 5만4209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송 교수는 "관세사제도의 예외조항인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당초 도입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관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을 가져오며 다른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존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조세일보 정책 토론회에서 관세 전문가들이 관세사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송 교수의 발제 후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한국관세학회 고문)이 진행한 정책토론에서는 한낙현 경남대 교수(한국무역학회 회장), 한상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 라공우 제주대 교수(한국관세학회 회장),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정해현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낙현 한국무역학회장(경남대 교수)는 "제도가 폐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기존의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경과규정도 신설해야 하며 비자격사에 의한 전문자격사 고용금지에 대한 부분도 신설하는 등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실수요자인 화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한다"며 "(화주들이)일반관세사무소에 수출입통관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출입통관업무 외에 FTA, 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관취급법인에 등록된 업체들의 경우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라공우 한국관세학회장(제주대 교수)은 "통관취급법인은 수출입전과정에서 원스톱토털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s)를 통한 일관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화주의 불편을 들어주고 화물의 원활한 유통이 수행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라 교수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관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관취급법인 허가업체 16개중 2개 업체가 운송, 보관, 하역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관운송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해현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는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물류사업자에게 보세화물관리책임과 통관대행책임을 연계시킴으로써 화물관리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통관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관세행정의 정책적 배려로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 그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현행 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가름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며 "논의를 거쳐 향후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 내지 제도의 폐지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출입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직 관세사의 입장에서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는 "허울밖에 남아있지 않은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현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 생각 한다"고 운을 뗐다.

고 관세사는 "시대가 변하고 기술에 발달에 따라 통관취급법인 제도는 이미 정책목적을 소진했다고 본다"라며 "제대로 된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통관취급법인은 단 2곳뿐이다. 관세사는 관세업무에 집중하고, 물류업체는 물류와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