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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대사에 "오염수 방류 우려 커"...ITLOS에 제소 지시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4.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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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식후 환담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밝혀

文대통령 "한국 정부와 국민의 큰 우려,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 당부

靑 참모회의에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포함 제소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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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식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한 일본대사 등 3국의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후 환담장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신임장 제정식이 연기된 점에 대해서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신임장 제정식은 당초 4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강 대사가 낙상을 입어 제정식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진행했으나 강 대사에 대한 일본측 제정식 소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인 셈이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의 일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대통령께서)지시한 거"라고 답했다.

아울러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은 법무비서관실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잠정 조치'는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질타한 뒤 "우리 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정부 대응에 대해 따지고 국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문제를 따질 것"이라며 "초당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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