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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제도 선진화 방안]

박창언 "통관취급법인제도,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 훼손"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4.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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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조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사진, 이하 박 회장)이 "현행 통관취급법인 제도로 인해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4일 오전 조세일보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관세학회, 한국무역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최근 무역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한 위해물품 차단 등 수출입통관 안전관리의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교역상품의 다양화와 FTA등 무역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새롭고 난해한 통관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토론은 환경변화에 부합한 바람직한 관세사제도의 운영 방안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성,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매우 시의 적절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통관취급법인 제도는 영리기업이 관세사를 채용하면 통관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무사나 변호사 등 다른 자격 사에는 없는 매우 특이한 제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는 관세사를 기업의 영리수단으로 전락시켜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제언들과 성과 등을 도출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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