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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투기 수사에 박차 가해야"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4.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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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회의 주재

"LH특수본, 52명 검찰 송치…244억원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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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사진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불법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 "국민들이 좀더 빠른 수사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동산 투기범죄의 뿌리를 뽑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러 번 강조했고, 또 정부 업무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경찰청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선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을 구속했다"며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 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로 2배 확대했다"면서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머지 투기 근절·재발방지대책과 LH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일 개최 예정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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