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관련 가공식품 가격 안정 기대"
정부가 치솟는 국제 곡물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식용옥수수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식용옥수수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관보 게재 예정)부터 관세율이 3%였던 식용옥수수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은 128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용옥수수는 제과, 제빵, 제면, 음료, 맥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무관세 조치로 관련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