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신한은행 판매 라임펀드에 69~75% 배상비율 적용
우리은행의 65~78% 수준과 엇비슷…수용시 은행장 징계 경감될듯
◆…자료=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배상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19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이는 분조위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분조위가 결정한 라임펀드 배상비율은 은행의 과실이 비교적 큰 사안에 대해 60% 중반에서 70% 후반으로 결정을 내렸고 향후 은행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금감원 분조위에 부의된 2건은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신한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기 때문이다.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에 25%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75%의 배상 비율을 물렸다.
甲법인(소기업)의 경우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해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이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고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내년 12월 행장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진 행장은 조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후보로도 언급되는 만큼 금융지주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기관 임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분조위 조정안으로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