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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 안전벨트가 국산으로 둔갑… '라벨 갈이' 동원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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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안전벨트·안전모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벌여

69만 여개 업체가 표시위반에 가담

'라벨 갈이' 등 표시 위반 41억 원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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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본부세관.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고의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포함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69만여 개 업체(시가 약 41억원 상당)의 물품이 세관당국의 적발됐다.

20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를 수입 당시에는 'MADE IN VIETNAM'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통관했지만, 국내 반입 후 원산지 라벨을 떼어낸 뒤 실제 포장에는 'MADE IN KOREA'로 눈속임을 했다.

통관 이후 원산지 라벨만 교체한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이 동원된 것인데 위반 상품을 유통한 업체는 37만개에(시가 약 34억원 상당) 달한다.

수입산 안전모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32만개,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물품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추락용 안전벨트나 안전모의 경우 국민들에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수 십 만개 업체가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세관장은 그러면서 "이번 산업안전용품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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