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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 국내백신 3상 하반기 완료"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4.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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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완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신중히 봐"

임대차 3법 관련 "모든 정책이 100% 이득 볼 순 없어" 기존 방침 고수

"확정분 토대로 상반기 중 전국민 22% 접종 가능" '11월 집단면역' 강조

김은혜 "백신 개발엔 막대한 자금 들어가...정부, 정확한 근거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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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백신 수급'과 관련한 설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제공]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0~11년 전 설정됐기 때문에 검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의견을 들었고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관련해선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겠지만 모든 정책이 100% 이득을 볼 수는 없다"고 밝혀 현 정책을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선 "상반기 백신 공급이 확정된 것을 토대로 산정하면 전국민의 22%, 1200만 명이 접종 가능하다"며 "하반기 일정을 따져보면 오는 11월 약 65~70%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11월 집단면역' 목표는 차질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김 의원이 "국내 백신이 언제 나오냐?"고 질문하자 "국내 백신은 임상 3상에 들어가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3상에는 어떤 회사가 들어갔냐?"고 재차 물었고, 홍 직무대행은 "2개 회사가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2개 회사가 어디냐"고 채근하자 홍 직무대행은 "제가 회사 이름까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연내 우리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오길 희망하지만 임상의 추이를 봐서 정확한 시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백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정부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기업으로서는 3상에 들어가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이게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백신 수급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줘부가 화이자 등 글로벌제약사와 맺은 백신 공급 계약서를 보여주면 모든 게 분명해 질 것이라고 홍 직무대행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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