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높다고 느낀 세목, 종부세 가장 많아
"특정층에 유리"…74%는 '현 조세제도 불공정'
증세 반대엔 64%…이유로 '세금낭비 우려'
한경연, 1026명 대상 '조세부담 인식' 조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고, 이러한 수준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세(增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가장 많았던 이유로는 '세금낭비 우려'가 꼽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국민들이 현재의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실제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세부담이 가장 높다고 느낀 세목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고 이어 4대 보험·각종 부담금(25.2%), 근로·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에 비해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28.9%), 근로·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5분위의 경우엔 같은 응답이 평균 74.8%였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단 대목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민은 10명 중 7명(74.7%)이었다. 그 이유로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유형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을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선 응답자의 과반인 64.6%가 '반대' 입장을 냈다. 찬성은 34.5%에 불과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응답(16.5%)도 적지 않았다.
증세 외에 건정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가 가장 많았고, 각종 복지 지출 효율와(21.5%)와 세출 구조조정(20.7%)이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일 될 수 있다"며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형평성·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