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반도체 시장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의 절반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추 의원은 해외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영역이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EU는 6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약 60%에 이르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하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