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규모의 미국가족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
자본소득세율 20% → 39.8%로 2배 인상…최대 43.4%
민주당, 상원 통과 위해 '조정 절차' 필요할 수 있어
헤지펀드 대표 "통과하면 주가 2,000포인트 하락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부유층의 자본소득세율을 2배 높여 보육과 보편적 유아원, 근로자 유급휴가 등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계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고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선 자본소득세율을 20%에서 39.6%로 2배 높일 생각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에 대해 말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엔 언급을 피했다.
샤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원 마련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보육과 유아교육, 노동자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기업이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거로 본다"고 전했다.
세금 인상 계획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샤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이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심각하게 분열된 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하며 다른 선택 사항도 제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미국 주요 증시가 약 1% 정도 일제히 하락했다.
재원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54%까지 하락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은 약 1조 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앞서 공화당은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 계획에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어 공화당의 반대가 더 거세질 수 있다. 민주당은 상원 통과를 위해 '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상원의원 전체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보통 법안 통과를 위해선 찬성 60석이 필요하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행사로 찬성 1표를 던질 수 있어 총 51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캐스팅보트란 의회에서 법안의 표결 결과가 찬반 동수로 나왔을 때 의장이 직접 법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이라면 3.8%의 순투자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3.4%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현재 순투자소득세가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오바마 캐어)을 보조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자본소득세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토머스 헤이스 헤지펀드 그레이트힐캐피털회장은 증시를 언급하며 "통과 가능성이 있다면 200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