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원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을 하라고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하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출자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해준다.
국세청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올해 처음 의무상환 대상자가 된 대출자는 6만5000명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간 300만원 등의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2020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총급여 기준 2174만원·소득금액기준 1323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받은 총급여가 3500만원이고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올해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얼마일까? 우선 총급여 3500만원에서 근로소득그맥 1050만원을 제하고 여기에 상환기준소득인 1323만원을 차감한다. 이후 20% 적용한 뒤 지난해 상환한 120만원까지 제하면 총 105만4000원이 나오게 된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오는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대출자가 실직을 했거나 구직 중이라면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인 내년 6월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사업장 폐업,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선 신청에 따라 상환을 2년 유예해준다. 신청요건은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 외의 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보다 적은 경우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대출자가 의무상환 방법 및 상환유예 등 학자금 상환 관련 정보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