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세율 20% → 39.8%로 2배 인상…최대 43.4%
미국 납세자 가운데 0.3% 만이 영향 받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과세 형평성 있게 해야 해"
"자본소득세 인상이 장기투자에 큰 영향 미친다는 증거 없어"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회의 위원장 (사진 로이터)
백악관 최고 경제자문위원이 미국 납세자 가운데 0.3% 만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자본소득세율 인상안 영향을 받는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한계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자본소득세율을 20%에서 39.6%로 2배 높일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육과 보편적 유아원, 근로자 유급휴가 등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재정을 확보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디즈에 따르면 세금 인상안에 영향받을 계층은 미국 최고 부유층 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세제 개혁은 최고 부유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소득세 인상이 장기투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소득세를 올리기 위해선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어 '조정 절차' 없이 승인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통 법안 통과를 위해선 찬성 60석이 필요하나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행사로 찬성 1표를 던질 수 있어 총 51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캐스팅보트란 의회에서 법안의 표결 결과가 찬반 동수로 나왔을 때 의장이 직접 법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미국 부유층 대상 자산 자문가들은 자본소득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자산 전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치적 절차와 광범위한 재계 단체의 반발로 백악관이 제안한 목표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이라면 3.8%의 순투자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3.4%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현재 순투자소득세가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오바마 케어)을 보조하고 있다.
미국 세금 관련 재단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유층 납세자의 경우 주세를 포함해 50%에 이르는 자본소득세율을 감당해야 한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