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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특위 첫 회의 "주택 공급·금융·세제 종합 검토"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4.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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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부동산 양극화 무거운 책임...투기 막고 실소유자 보호할 것"

"무주택 서민 위한 주거복지 강화...국민 눈높이 부합된 정책 보완"

"부동산 정책, 탁상 이론 아닌 실물경제정책...종합 검토해 대안 마현"

진선미 위원장 "어려운 숙제...결자해지 각오로 반드시 풀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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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윤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선미)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주거 대책,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갈 부동산 특위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첫발을 내딛는다.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면서 "부동산이 절실한 민생 과제인 만큼 특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도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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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열린 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윤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정책"이라며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과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특위에는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의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함께 모셔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특위가 당의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 심의기구다.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른 매듭을 짓고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선미 특위위원장은 "4.7 재보선 결과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알기에 오늘 부동산 특위를 시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신발 끈을 고쳐 묶는 각오로 첫 회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비상함을 보였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들을 마련해 왔고, 우리 당도 이에 발맞춰서 주택이 일과 후 가족들과 휴식할 수 있는 안식처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왔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풀어내겠다"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현실에 입각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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