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불법 취득 방식도 가지각색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수법까지 등장
관세청, 국토교통부와 공조 조사 착수
아파트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
도합 55채… 취득금액만 840억원 달해
◆…자료=서울본부세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 은닉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이 세관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 같은 부동산 취득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따르면, 세관 직원들은 현재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에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에 들어갔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해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영업활동 여부,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는데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세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 ■ 부동산 매수자금 불법반입 경로는 다양했다 |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61명 가운데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한 뒤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도합 16채로 취득금액은 176억원 상당이었다.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자 44명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의 소재지, 취득금액과 취득사유 등 그 내역 일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도합 39채로 취득가액은 664억원에 달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적 및 매수지역을 살펴보면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다.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들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중국인 A씨는 지난해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해 개인사업소득을 축소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자금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중국인 B씨는 중국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4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해 조성한 범죄 수익을 서울에 갭투자한 아파트 보증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환치기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이를 매도해 현금화 했다. 그런 다음, C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4억5000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한편,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가 된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며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