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 8826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0%,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원, 적발인원은 9만 8826명으로 전년보다 6288명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2018년 9.3%, 2019년 10.4%, 2020년 2.0%로 나타났다.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비중은 각각 1.64%, 1.56%, 1.53%로 조사됐다.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보험금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비중은 1.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등으로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의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6%(349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비중이 24.9%로 가장 높았다. 10대∼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2019년 1만 5668명→2020년 1만 8619명, 18.8%↑)하고 있으며 청소년(10대)의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해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줄어든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사강화 및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추세에 있으나 조직적 보험사기 및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사기 연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