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반도체 전략 회의 이후 지원을 위한 의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반도체 제국주의가 대두될 조짐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과 경제적 가치, 국가 안보, 디지털 인프라를 강조하면서 현재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제조와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500억 달러 투자 계획에 대해 의회의 지원을 요구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긴급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의 필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미국 지도자(정치 지도자)들은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선, 수십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적 양원 그룹이 미국 반도체 법률(CIPS for America Act)에서 요구하는 제조 및 연구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법안을 통해 업계가 완전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수많은 산업과 지역사회 및 노동자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 및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해 미국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재구성 및 과학과 기술적 주도권(이니셔티브)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승인하는 앤드리스 프런티어 액트(Endless Frontier Act)도 센스(Sens) 의원에 의해 상원에 제안됐으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야도 가세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가 안보문제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까지 가세해 다른 우선순위보다 미국 반도체 법률에 따른 자금 지원을 우선하는 것과 함께 앤드리스 프런티어 액트 제정을 지지지한다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국방 관련 지도자들은 “미래의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 안전한 생산과 공급 수단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가 함께 구축하는 세계의 진정한 결정권자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략적 자금조달 계획은 경제적 수익 창출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회복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도체 관련 컨설팅 회사 IC 인사이츠(IC Insights)의 최신 맥클린 리포트(McClean Report 2021)에 따르면 미국은 IDM 매출의 50%, 팹리스 제품 시장의 64%를 차지하며 통합 점유율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21%, 대만은 7%, 일본과 유럽은 각각 6%에 그쳤고 중국은 겨우 5%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업계 의회까지 나서서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중국의 싹을 밟아버리겠다는 의도와 함께 막강한 자금과 힘을 배경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와 의회는 정치싸움과 네탓 타령, 구호에만 그치는 지원 등으로 허송세월하며 위기감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업계의 안이한 대응도 있었겠지만, 미국의 견제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던 정부의 무능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