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두 번째 구속 불명예. "혐의 사실 소명 충분해"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찬성 206표, 반대 38표로 가격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555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전주교도소로 구속 수감됐다. 지난 20일 법정 출두한 이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지난해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체포동의안 반대를 호소했지만 많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최종적으로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