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100대 핵심서비스 개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며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다음 달엔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인 LTV를 도입하고, 2023년 7월엔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관련 "3대 분야를 중심으로 5년(2021~2025년)간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표준 등이 그 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