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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불법송금·자금세탁 혐의로 체포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2021.04.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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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이 120만 비트코인 이상을 불법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로 혼합 서비스 기업 비트코인 포그의 운영자를 체포, 본격적인 감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러시아계 스웨덴인 로만 스털링고프(Roman Sterlingov)는 비트코인 관련 종합 서비스 회사 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를 운영하면서 무면허 송금, 돈세탁, 무면허 거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美 국세청의 특별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스털링고프의 불법행위는 블록체인 거래 분석을 통해 적발됐으며 2011년 사이트 개설 이후 3억3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20만 BTC가 비트코인 포그를 통해 해외로 불법 거래가 이뤄졌다.

탈중앙화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감시하는 당국은 비트코인처럼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원장을 통해 공통입력 소유권이나 거래 차트와 휴리스틱(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 기술)으로도 만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시자들은 클러스터라고 하는 동일한 지갑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주소를 하나로 연결한 다음 이러한 클러스터를 실제 사용자의 ID와 연결하는 방법을 동원하며 추적이 가능하다.

특히 감시대상이 된 사람이 비트코인 관련 개인정보보호 모범사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실명거래처럼 간단하게 적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추적을 비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자금과 자신의 자금을 섞어버리면 된다.

이러한 방법이 과거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향후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는 검열 방지 특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 또한 이러한 자금 섞기를 분쇄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노출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가의 감시에서 멀어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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