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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비트코인 규제놓고 '갈팡질팡 닮은꼴' 행태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2021.04.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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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한국이나 터키가 닮은꼴 행태를 보이고 있다.

터기 정부가 법정통화인 리라 가치가 폭락하고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하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사기거래 혐의 조사와 함께 임원까지 구속하면서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을 닫게 했다.

동시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을 관리하는 중앙은행 설립 등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7일 터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앙관리은행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작업에는 재무부와 자본시장위원회 및 금융범죄감시기관인 Masak가 참여, 몇 주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앙 관리 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소 자본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요건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기 중앙은행 총재 사합 카브시오글루(Sahap Kavcioglu)도 현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재무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거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까지 했었다.

그러던 터키 중앙은행 총재가 갑자기 “가상화폐를 금지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아직 발언의 배경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즉 아니면 말고식 발언으로 발표부터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서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형제 나라 다운 닮은 모습이라 하겠다.

한편 터키 정부는 문을 닫은 2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도덱스(Thodex) 62명, 베비트코인(Vebitcoin) 4명 등 66명을 구속하고 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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