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헌법소원 제기, 헌재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공수처법 관련 규정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수처법 관련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특히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공수처법 제6조 제7항 참조)"이라며 "따라서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위원의 사실상의 거부권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청구인은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부합하지 않으면 수사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음을 전제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따라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국 "(공수처법의) 수사처의 구성에 관한 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