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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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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명 공직 사익추구 금지

국회의원 이해관계 상임위 배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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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13년 논의 시작 후 8년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교육공무원 등 190만여 명에 달한다.

또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직군은 더 강한 규제를 받게된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도록 하고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 채용도 제한된다.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이 금지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위원장에게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의무 위반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당초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대상 범위에 대한 모호성 등 여러가지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했으나 박덕흠 의원 사태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다시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결국 여론의 힘에 못이겨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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