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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달라지는 점은?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2021.04.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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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정부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중대본)은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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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대본>

현재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전국 환자 수 363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전국 363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전국 778명)이면 3단계, 3명 이상(전국 1556명)이면 4단계 등이나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환자 수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1명 이상(약 500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이면 4단계로 기준을 도입한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며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 2단계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에 따르면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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