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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업종·규모·지역별 피해등급 고려해 지급해야"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5.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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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해진 남대문 시장 골목.(제공 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업종별로 지급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업종과 규모, 지역에 따라 피해등급을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재정포럼 4월호'에 수록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액방식의 경직성 및 형평성 논란과 완전한 비례방식의 적용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피해등급을 고려해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BC카드와 하나카드 가맹점들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비교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전년 동월 대비 BC 카드지출액 평균매출 변동 내역(2020년 9월 기준)을 살펴보면 매출이 증가한 상위 10위 업종은 ▲통신판매업 ▲기타 보건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대형마트 ▲방문 교육학원 ▲슈퍼마켓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금융업 ▲육류 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이다.

매출이 하락한 하위 10위 업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수상 운송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협회 및 단체 ▲백화점 ▲항공 운송업 ▲면세점 등은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변동률 감소 기준 자영업자 피해 상위 10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종로 ▲서울 중구 ▲경북 울릉 ▲서울 강남 ▲서울 마포 ▲강원 정선 ▲강원 양구 ▲서울 서초 ▲부산 중구 ▲강원 철원 등이다.

피해가 적었던 지역은 ▲경기 화성 ▲경기 하남 ▲경기 안산 상록 ▲인천 동구 ▲광주 남구 ▲경기 포천 ▲전남 영광 ▲강원 강릉 ▲경북 의성 ▲강원 영월 등이다.

장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군·구 249개 중 147개 시·군·구는 감소했지만, 102개 시·군·구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타격이 컸던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2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등급 산정 시 지역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월별 등 특성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업종별로 전 국민에게 일률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책패키지가 피해업종에는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 설계방식은 정액방식과 비례방식 등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등급별 맞춤지원이 기본 지원형태로 가장 이상적"이라며 "피해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데, 등급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방식이므로 적절히 설계할 경우 형평성과 효과성을 수용성을 높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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