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
과태료 등 심의대상 추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차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 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심의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 따랐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또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충민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