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 의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후 기업 감사보수 부담 높아져"
"회계사회 결정 후 금융위원회 승인 받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의 감사보수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
박 의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과 마찬가지로 표준 감사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박 의원은 "표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